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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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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혁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전고등법원 2021.08.20 선고 2020누12610 판결
  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. 대전고등법원 2021.01.29 선고 2020누10782 판결
  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[국승]
   법인세 2020누10782
  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

4. 대전고등법원 2021.01.29 선고 2020누10799 판결
  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,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2020누10799
  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

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57438 판결
  가공거래행위,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8년
2017년
7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5구합74456 판결
  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8 선고 2012구단23269 판결
  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물권을 공동담보재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본 것은 정당함,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0. 대구고등법원 2013.03.29 선고 2012누2543 판결
  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1년
2009년
12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20239 판결
  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13. 대법원 2008.12.15 선고 2008두19888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4. 제주부 2008.10.24 선고 2008누145 판결
  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5. 광주고등법원 2008.10.09 선고 2006누1738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지방세법

16. 제주지방법원 2008.06.04 선고 2007구합1020 판결
  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7. 제주지방법원 2008.06.04 선고 2007구합1037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8. 제주지방법원 2008.06.04 선고 2007구합1044 판결
  공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9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904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874 판결
  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1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911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2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881 판결
  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3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850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4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867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5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737 판결
  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6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713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7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744 판결
  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8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706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9. 제주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683 판결
  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7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34975 판결
  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지방세법

2006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9 선고 2005구합31870 판결
  국제아이티인증시험대행업체가 국외 시험문제 제공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1995년
38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누11835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33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1년
1987년
1986년
41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554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9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3년
4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140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10;공1983.9.1.(711),1208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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